복지부 '문재인케어' 의료계 의견수렴…이틀간 설명회

복지부 '문재인케어' 의료계 의견수렴…이틀간 설명회
의협, 병원협회 등 대상…비급여존치 항목 등 의견제출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17·18일 이틀간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계 대상 설명회를 연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설명회에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회원들에게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축소로 인한 병원 경영난과 의료행위 통제를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은 의료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 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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