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옛 베네치아골프장 불법 영업…행정제재 안 해

김천 옛 베네치아골프장 불법 영업…행정제재 안 해
경영주와 회원 간 소송 중…"비등록 골프장이라 행정제재 어렵다"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소유권 분쟁으로 문을 닫은 골프장이 불법으로 손님을 받고 있으나 행정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경북도와 김천시 등에 따르면 김천시 옛 베네치아골프장(18홀)은 작년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옛 베네치아골프장은 행정당국이 제시한 추가 골프장 건설 등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지 못해 2016년 5월 문을 닫았다.
그러나 최근 골프장 소유주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다옴은 지역 인사와 일부 회원에게 골프 라운딩을 제공하고 있다.
다옴은 소송 상대측인 골프장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골프장 사용권을 줘 골프를 즐기도록 하고 있다. 회원 600여명 중 10여명이 회원권을 포기하고 유료 골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김천시의원은 최근 무료 라운딩을 즐긴 뒤 김천시의회 명의로 대법원에 ㈜다옴에 유리한 탄원서를 제출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다옴과 골프장 회원 600여명(회원가 총액 530억원)은 골프장 소유권을 두고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1·2심은 다옴이 승소했다.
신탁 공매한 체육시설은 회원권을 보장해줄 필요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골프장 시가는 800억원에 달하지만 다옴은 2016년 5월 신탁 공매에서 불과 14억1천만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갖고 있다.
옛 베네치아골프장 회원협의회 관계자는 "한 달 반 동안 골프장을 불법 운영해 경북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행정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골프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측은 "지난 5일 불법 운영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비등록 골프장이라서 행정지도만 할 수 있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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