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번지수 잘못 잡았네" "미세먼지땐 車가 더 필요"(종합)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먼저", "지하철 9호선은 가뜩이나 승객 많은데"
대책 찾으려는 노력 존중한다는 긍정평가도 나와…환경단체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지금도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깔려 죽는 사람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거리는데 차량 2부제를 하면 얼마나 끔찍해질지…상상도 하기 싫네요."
서울 영등포에 사는 직장인 신모(32)씨는 17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차량 2부제 도입 검토 소식에 비판적인 의견은 신씨 뿐만이 아니었다.
차를 타지 않는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해 차를 타야만 할 때도 있는데 정부만 이를 모르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국민만 옥죄려 한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직장인 송모(31·여)씨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서울에 자동차가 많아서'가 첫 번째 원인은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건 상식 아니냐"며 "교통량을 줄이려는 것이 미세먼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살배기 딸을 키우는 김모(33)씨는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미세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장면을 상상해봤느냐"고 반문하며 "미세먼지 때문에 차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성북구에서 강북구로 출퇴근하는 워킹맘 권혜미(37)씨는 "집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잠든 애를 싸들고 집에서 나와 옮길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모(30·여)씨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서울시민들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뀔지 의문"이라며 "애꿎은 시민들만 괴롭히지 말고 중국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까지 걸어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를 못 타게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업 업무를 하는 김모(32)씨는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면 생계를 이유로 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도 큰데 정작 할 말은 못하고 국민만 통제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자영업자 최모(39)씨는 "차량 2부제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면 결국 서민들한테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으나 그보다는 매연을 대량 내뿜는 수도권 지역 공장들부터 매연저감장치 제대로 마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것 시도와 노력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목동에서 딸 둘 키우는 이모(34·여)씨는 "교통량을 줄인가도 해서 곧바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차차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환경부의 차량 2부제 민간 확대를 지지했다.
이씨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찬성한다"면서 "환경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 변화하는 것이다. 강한 대책을 시행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장모(57)씨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빨아들 일 수 있는 거대한 기계를 도심에 설치했다고 하던데 우리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차량 2부제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차량 2부제 도입 검토를 환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량 2부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상시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국내 미세먼지는 겨울에서 봄 사이 고농도 시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60∼80%를 차지하지만, 평상시에는 40% 정도에 그친다"면서 "평소에는 미세먼지의 반 이상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차량 2부제와 같은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은 분명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시·도민 1천13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에서 14.8%(167명)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를 꼽았다.
이는 '중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28.0%(316명), '미세먼지 관리기준강화' 21.2%(239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응답률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 실시에는 79.9%(903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부제 선호도는 2부제와 5부제가 각각 40.9%(369명), 40.1%(362명)로 가장 많았고 10부제가 19.0%(172명)로 그 뒤를 따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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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찾으려는 노력 존중한다는 긍정평가도 나와…환경단체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지금도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깔려 죽는 사람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거리는데 차량 2부제를 하면 얼마나 끔찍해질지…상상도 하기 싫네요."
서울 영등포에 사는 직장인 신모(32)씨는 17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차량 2부제 도입 검토 소식에 비판적인 의견은 신씨 뿐만이 아니었다.
차를 타지 않는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해 차를 타야만 할 때도 있는데 정부만 이를 모르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국민만 옥죄려 한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직장인 송모(31·여)씨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서울에 자동차가 많아서'가 첫 번째 원인은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건 상식 아니냐"며 "교통량을 줄이려는 것이 미세먼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살배기 딸을 키우는 김모(33)씨는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미세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장면을 상상해봤느냐"고 반문하며 "미세먼지 때문에 차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성북구에서 강북구로 출퇴근하는 워킹맘 권혜미(37)씨는 "집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잠든 애를 싸들고 집에서 나와 옮길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모(30·여)씨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서울시민들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뀔지 의문"이라며 "애꿎은 시민들만 괴롭히지 말고 중국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까지 걸어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를 못 타게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업 업무를 하는 김모(32)씨는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면 생계를 이유로 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도 큰데 정작 할 말은 못하고 국민만 통제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자영업자 최모(39)씨는 "차량 2부제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면 결국 서민들한테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으나 그보다는 매연을 대량 내뿜는 수도권 지역 공장들부터 매연저감장치 제대로 마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것 시도와 노력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목동에서 딸 둘 키우는 이모(34·여)씨는 "교통량을 줄인가도 해서 곧바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차차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환경부의 차량 2부제 민간 확대를 지지했다.
이씨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찬성한다"면서 "환경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 변화하는 것이다. 강한 대책을 시행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장모(57)씨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빨아들 일 수 있는 거대한 기계를 도심에 설치했다고 하던데 우리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차량 2부제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차량 2부제 도입 검토를 환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량 2부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상시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국내 미세먼지는 겨울에서 봄 사이 고농도 시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60∼80%를 차지하지만, 평상시에는 40% 정도에 그친다"면서 "평소에는 미세먼지의 반 이상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차량 2부제와 같은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은 분명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시·도민 1천13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에서 14.8%(167명)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를 꼽았다.
이는 '중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28.0%(316명), '미세먼지 관리기준강화' 21.2%(239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응답률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 실시에는 79.9%(903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부제 선호도는 2부제와 5부제가 각각 40.9%(369명), 40.1%(362명)로 가장 많았고 10부제가 19.0%(172명)로 그 뒤를 따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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