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부대표 "조만간 본격협상…美, 강하게 요구할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동호 기자 =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TF(태스크포스) 부대표는 17일 "저희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와 박주선·김동철·이철희 국회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당기는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면서 "청심환이라도 먹고 강단 있게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 '끝에서 중간으로 오는 과정이니 처음부터 물러서선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담금 지급방식 관련 질문에 "총액형이냐 소요충족형이냐 문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 결론이 나와 있지도 않고, 협상을 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앞선 발표에서 지적된 이전 협상에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부족했다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협정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시작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필요한 경우 정부 비판도 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핵심은 투명성이다. 제가 아는 것만 불용액 규모가 9천400억 원인데 이것도 불투명한 수치로 어느 규모로 어디에 있는지 아무로 모른다"며 "10차 협상을 하기 전에 앞선 협상의 내용과 의사결정 체계 등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방위비의) 60%를 (한국에) 던져놓을 수 있다. 계산하면 1조2천억원 정도다. 그리고는 1조1천억원 수준인 50∼55%에서 답을 내려고 할 것"이라며 "처음 던지는 것은 테이블 끝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정부는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확대해 최우선 확보하고 다른 부문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항목별 협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10차 분담 협상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처럼 비밀 협상이나 '묻지마 추인'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얽매여 우리 정부가 이 협상에 수세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분담금의 목적외 전용이 방지돼야 하며, 수요충족형 책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해묵은 문제들을 일도양단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익에 맞춰 방위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동호 기자 =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TF(태스크포스) 부대표는 17일 "저희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와 박주선·김동철·이철희 국회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당기는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면서 "청심환이라도 먹고 강단 있게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 '끝에서 중간으로 오는 과정이니 처음부터 물러서선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담금 지급방식 관련 질문에 "총액형이냐 소요충족형이냐 문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 결론이 나와 있지도 않고, 협상을 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앞선 발표에서 지적된 이전 협상에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부족했다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협정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시작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필요한 경우 정부 비판도 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핵심은 투명성이다. 제가 아는 것만 불용액 규모가 9천400억 원인데 이것도 불투명한 수치로 어느 규모로 어디에 있는지 아무로 모른다"며 "10차 협상을 하기 전에 앞선 협상의 내용과 의사결정 체계 등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방위비의) 60%를 (한국에) 던져놓을 수 있다. 계산하면 1조2천억원 정도다. 그리고는 1조1천억원 수준인 50∼55%에서 답을 내려고 할 것"이라며 "처음 던지는 것은 테이블 끝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정부는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확대해 최우선 확보하고 다른 부문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항목별 협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10차 분담 협상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처럼 비밀 협상이나 '묻지마 추인'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얽매여 우리 정부가 이 협상에 수세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분담금의 목적외 전용이 방지돼야 하며, 수요충족형 책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해묵은 문제들을 일도양단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익에 맞춰 방위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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