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상공인 돕는 전방위적 시책 펴겠다"
광주전남 언론포럼 인터뷰서 "월급 157만원 정도는 받아야"
"정부 부처간 이견은 총리실 사전 조정 기능 강화할 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57만원 정도는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 주최로 이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곧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경조사비를 묶고 선물을 푸는 것은 제 아이디어다"고 소개하고 "일상에서 경조사비가 훨씬 부담이며 투명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다. 농어민은 도우면서도 청렴사회로 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지다. 추가 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민생 관련 정부부처의 이견에 대해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예전 정부와 비교해 자기주장이 강한 분들이 계신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부처 의견 다를 수 있다"며 "총리실 사전 의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예고, 정책예고가 최종 정책처럼 나가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예고 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런 일이 몇 건 있었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청년 인구가 늘다가 감소하게 되는 앞으로 4년 정도가 고비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 3천만원 농촌 일자리 보장제, 공무원 주4일 근무제 등 성공적인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확대 적용할 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자치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총리는 "접근성 확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가 중요하며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통합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결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경제성 재검토를 요구해 심의가 보류된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남지사 시절 큰 기대를 했던 사업"이라며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조정해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전당만 짓고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완과 전당장 선정 과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려면 3월 20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가 큰 결단을 내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쌀값은 15만원선인 2015년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며 "직불금 체제 합리적 연구 등 농수산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으로 임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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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언론포럼 인터뷰서 "월급 157만원 정도는 받아야"
"정부 부처간 이견은 총리실 사전 조정 기능 강화할 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57만원 정도는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 주최로 이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곧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경조사비를 묶고 선물을 푸는 것은 제 아이디어다"고 소개하고 "일상에서 경조사비가 훨씬 부담이며 투명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다. 농어민은 도우면서도 청렴사회로 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지다. 추가 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민생 관련 정부부처의 이견에 대해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예전 정부와 비교해 자기주장이 강한 분들이 계신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부처 의견 다를 수 있다"며 "총리실 사전 의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예고, 정책예고가 최종 정책처럼 나가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예고 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런 일이 몇 건 있었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청년 인구가 늘다가 감소하게 되는 앞으로 4년 정도가 고비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 3천만원 농촌 일자리 보장제, 공무원 주4일 근무제 등 성공적인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확대 적용할 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자치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총리는 "접근성 확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가 중요하며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통합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결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경제성 재검토를 요구해 심의가 보류된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남지사 시절 큰 기대를 했던 사업"이라며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조정해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전당만 짓고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완과 전당장 선정 과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려면 3월 20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가 큰 결단을 내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쌀값은 15만원선인 2015년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며 "직불금 체제 합리적 연구 등 농수산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으로 임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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