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한림원 "정부 미세먼지 대응책 실패"…한목소리 비판(종합)
과학기술·의학·공학한림원 작성 보고서 18일 공동포럼서 발표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풀고 관련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작은 입자로, 폐와 혈관 등에 침투해 천식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3개 한림원은 1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3개 한림원 공동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업에는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 등 9명이 참여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은 특히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기상현상도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대기가 확산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 저자들은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단편적인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힘들다"며 "줄이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간의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예로 들며 간이측정기 설치,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대책이 단편적인 처방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배출 기여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짚었다.
하지만 저자들 역시 이날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YNAPHOTO path='AKR20180118169651017_02_i.jpg' id='AKR20180118169651017_0201' title='' caption='한국 대기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과정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공]'/>
한편 이날 3개 한림원 회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발표자로 나선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과 공법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데이터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과학 분야 기술과 밀접한 '생명윤리법' 등의 법이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보호를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학술적·상업적으로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연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은 "연구개발 행정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풀고, 행정 절차를 줄여 연구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형으로 연구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포럼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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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학·공학한림원 작성 보고서 18일 공동포럼서 발표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풀고 관련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작은 입자로, 폐와 혈관 등에 침투해 천식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3개 한림원은 1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3개 한림원 공동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업에는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 등 9명이 참여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은 특히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기상현상도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대기가 확산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 저자들은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단편적인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힘들다"며 "줄이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간의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예로 들며 간이측정기 설치,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대책이 단편적인 처방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배출 기여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짚었다.
하지만 저자들 역시 이날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YNAPHOTO path='AKR20180118169651017_02_i.jpg' id='AKR20180118169651017_0201' title='' caption='한국 대기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과정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공]'/>
한편 이날 3개 한림원 회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발표자로 나선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과 공법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데이터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과학 분야 기술과 밀접한 '생명윤리법' 등의 법이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보호를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학술적·상업적으로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연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은 "연구개발 행정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풀고, 행정 절차를 줄여 연구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형으로 연구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포럼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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