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유력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유력
대검, 동부지검 신청사에 설치 검토…"공간 여유 많아 적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사례를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실무 조사기구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전망이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 서류를 검토할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사무실 장소로 서울동부지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과거사위가 아직 조사대상 사건을 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단 규모를 예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 장소라도 미리 준비해둔다는 차원에서 여러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구청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의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동부지검은 공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적합한 장소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대상 사건을 결정하는 대로 진상조사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사단 사무실이 설치될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등은 과거사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25개 안팎의 사건을 조사대상 후보로 선정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PD수첩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야당 의원에 대한 감금죄 적용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조사대상 사건의 수사기록이 검찰에 보존된 만큼 실무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을 검찰에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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