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에 반유대주의 위원장직 신설 법안 통과
이민자의 홀로코스트 유적 방문 의무화 목소리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치권에서 반(反)유대주의에 대한 대응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신(新)나치 등 극우주의자들 위주의 반(反)유대주의 정서 및 범죄가 이슬람 배경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확산 추세를 보이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에 대한 조치가 난민과 이민자를 문제로 삼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원내에 '반유대주의 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중심이 된 이 법안에는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도 찬성했다.
반(反)난민을 내세운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법안을 지지했다.
다만, 좌파당은 투표에서 기권했다.
사민당의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은 "'유대인'이 학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이라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종류의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전했다.
기민당의 폴커 카우더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은 반유대주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반유대주의 내세워왔고, 교육 시스템에도 이런 점을 철저히 반영했다.
이 때문에 반유대주의 범죄가 벌어지거나, 반유대주의 정서가 나타날 때마다 독일 사회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뒤 반유대주의가 고조되자, 독일은 대응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예루살렘 수도 인정 규탄 시위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불태워지자 외국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경찰은 규탄시위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감시망을 가동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새로운 이민자에게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였던 홀로코스트 유적을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좌파당의 페트라 파우 의원은 일간 베를리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반유대주의 위원장직 신설과 관련해 "그것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문제의 중심에 급속히 유입된 이민자들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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