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공사를 아무나 하나… 강원 '무면허 시공' 26명 적발

교실 공사를 아무나 하나… 강원 '무면허 시공' 26명 적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문건설 면허도 없이 학교 교실 공사를 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5개 건설업체 대표 등 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2016년 강원도교육청이 발주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교실조성 공사 등 5억원 상당의 공사 27건을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한 혐의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이 넘는 전문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공사할 수 있으나 이들은 무면허로 불법 시공했다.
이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학교 공사계약 담당자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기타 시공조건, 공사 성격,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시설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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