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방선거 때 기본권 신장·분권 개헌만이라도 해야"

김두관 "지방선거 때 기본권 신장·분권 개헌만이라도 해야"

경남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 참석 특강…참석자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선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 신장과 자치분권만이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에 참석, 분권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너무 어려운 게 문제다"며 "이제는 연성 헌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우선 기본권 신장과 분권 개헌을 하고 총선 등 다음 선거 때 권력구조나 선거법을 포함한 개헌을 하면 된다"며 "6·13 선거에서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정당들이 통크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 후임 경남지사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0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을 우려해 보선을 무산시킨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개헌투표를 따로 하려면 그 비용의 열 배 이상 든다"고 말해 홍 대표가 대선 때 개헌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2012년 7월 대선에 출마하려고 경남지사를 중도사퇴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350만 경남도민에 평생 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며 "경남지사 출신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조선산업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등 조금이나마 도민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도내 전 시·군의 주민자치위원, 부단체장, 도·시·군의원과 분권협의회, 도 분권자문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2018년을 분권개헌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분권개헌을 선도하는 경남의 날갯짓을 시작으로 전국에 분권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며 "분권개헌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산업고도화가 이뤄지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세계 일류 경남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도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권 헌법상 확대·보장, 국민발의·국민투표·국민소환제 명시·보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실질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분권개헌촉구 경남선언문'을 발표했다.
분권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한 분권 연극과 '분권나라에서 온 편지' 낭독, 분권 염원 박터뜨리기 등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6·13 지방선거에 동시 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도청에 자치분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분권개헌 서명운동 추진, 공무원 대상 분권 아카데미 개최, 전 시·군에 분권개헌 홍보 현수막 부착 등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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