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노총 참여로 '사회적 대화' 재개되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다. 차담회 형식의 이날 회동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후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성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인상된 최저임금 정착,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난 것은 2007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초청 방식을 문제 삼아 불참했고, 한국노총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회동 후, 노사정위원회가 이달 중 개최할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24일로 6자 회의가 잠정 결정돼 있는데 (민주노총) 내부 사정에 따라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 직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6자 회의 날짜로 제시된 24일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6자 회의 일정 순연을 제의해 왔고, 우리도 대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동의했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이 이달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토론을 거친 뒤 방침을 정하는 게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6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의 6자 회의 참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듯하다. 일단 민주노총 중집위에서 논의한다고 하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민주노총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 중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예전보다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 노동자·사용자·정부 3자 협의체로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이듬해 2월 탈퇴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양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강행에 반발해 탈퇴했다가 지난해 10월 복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사회적 대화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지난 20년간 노사정위를 이탈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어느 때보다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노총 중집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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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다. 차담회 형식의 이날 회동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후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성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인상된 최저임금 정착,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난 것은 2007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초청 방식을 문제 삼아 불참했고, 한국노총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회동 후, 노사정위원회가 이달 중 개최할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24일로 6자 회의가 잠정 결정돼 있는데 (민주노총) 내부 사정에 따라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 직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6자 회의 날짜로 제시된 24일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6자 회의 일정 순연을 제의해 왔고, 우리도 대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동의했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이 이달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토론을 거친 뒤 방침을 정하는 게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6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의 6자 회의 참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듯하다. 일단 민주노총 중집위에서 논의한다고 하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민주노총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 중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예전보다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 노동자·사용자·정부 3자 협의체로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이듬해 2월 탈퇴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양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강행에 반발해 탈퇴했다가 지난해 10월 복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사회적 대화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지난 20년간 노사정위를 이탈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어느 때보다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노총 중집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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