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둔 이탈리아 '가짜뉴스' 본격 단속…경찰에 판별권한 부여

총선앞둔 이탈리아 '가짜뉴스' 본격 단속…경찰에 판별권한 부여
"경찰에 부적절한 권한" 비판 목소리도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세계 각국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4일 상원과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가 경찰에 가짜 뉴스 판별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가짜 뉴스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 부서에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단속반을 신설했다.



시민들이 미심쩍은 뉴스를 신고하면 경찰 전문가는 특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해당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게 된다. 뉴스가 가짜로 밝혀질 경우 경찰은 해당 뉴스를 웹사이트에서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탈리아 내에서 가짜 뉴스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꼽히는 라우라 볼드리니 하원의장을 필두로 한 수 천 명의 시민들은 이미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에 대처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볼드리니 의장은 최근에는 자신의 조카가 정부 기관에 채용돼 매월 8천 유로(약 1천만원)의 거액의 봉급을 받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급속히 퍼지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마르코 민니티 내무장관은 경찰에 가짜 뉴스 대응팀을 신설한 것에 대해 "시민들을 노골적인 가짜 뉴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적법한 공공 서비스"라며 선거에 관여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프란코 가브리엘리 경찰청장은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빅 브라더'를 창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좌파 정당인 '자유와 평등'당은 가브리엘리 청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 국가가 경찰에게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가짜 뉴스 사례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인 'Butac'의 설립자인 미켈란젤로 콜렐리도 "이번 조치가 가짜 뉴스와 싸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뉴스의 진위를 얼마나 정확히 판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정치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뉴스가 단지 소셜 네트워크 상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상당수의 가짜 뉴스는 신문들의 지면에 올라온다"며 "가짜 뉴스는 매일 신문에 등장하고 있으며, 기자들이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가짜 뉴스 대처에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 집권 민주당은 기성체제를 부정하는 제1야당인 오성운동과 정부의 난민 정책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극우정당인 동맹당 등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에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성운동, 동맹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가 이들 두 정당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 웹사이트에 은밀히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성운동과 동맹당은 이런 의혹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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