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조건에 수수료 인상키로…업체 단체행동 굴복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번호판을 달 수 없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 직전에 한숨을 돌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 신고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제작)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작업체들의 단체행동에 시가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 3곳은 저가 입찰에 따른 낮은 수수료와 운영비·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폐업 신고를 했다.
번호판 제작 수수료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2년 이전에는 대형 1만2천100원, 중형 1만1천원, 소형 3천500원에서 현재는 대형 7천700원, 중형 7천100원, 소형 3천원까지 떨어졌다.
이들은 3∼5명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대기도 힘들어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가 최근 외부 기관에 의뢰한 제작원가는 중형 기준 1만3천300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제작업체가 폐업 신고하자 지난 19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가 같은 날 취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폐을 철회 대신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수수료를 정하기로 했다"며 "낮은 수수료도 시민에겐 혜택이지만 폐업은 더 큰 불편을 초래해 상호 협의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협의를 마칠 예정으로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다.
시와 업체 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폐업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차량 등록 대수는 63만3천여대로 연간 번호판 제작 건수는 8만5천여장이며 3곳 업체가 자치구를 나눠서 제작·공급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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