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감시 조지 오웰 소설 '1984년'도 능가할 수준

중국 디지털 감시 조지 오웰 소설 '1984년'도 능가할 수준
"개도국들, 중국 모델 수용 가능성"…서구 민주국가 도전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 디지털 감시의 수준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에서 전망한 것도 능가할 정도라고 독일의 저명 정치학자인 제바스티안 하일만이 평가했다.
하일만 교수는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당-국가 체제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서방 민주국가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일만 교수는 중국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레닌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학자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과 순종은 디지털 감시와 빅데이터 기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이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데이터 주도 체제의 대표적 사례는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개인과 기업, 지자체에 사회신용 평점을 매겨 대출 심사는 물론 비행기 탑승 허용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하일만 교수는 "사회신용 시스템은 경제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완전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빅데이터를 통해 규제와 감시를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체계"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을 통해 그린 것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며 "왜냐하면 매일 업데이트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일만 교수는 "서구 경제국들은 디지털 기술을 기술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거나 네트워킹 및 소통장치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중국 공산당은 체제를 전환하는 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신용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성장 모델은 개도국들에 대해 서구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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