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셰어링 해법 난항…택시업계 "4차위 불참할 것"

라이드셰어링 해법 난항…택시업계 "4차위 불참할 것"
22일 회의서 결정…"해커톤 강행시 투쟁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카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놓고 라이드셰어링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논의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따라 라이드셰어링 문제는 당분간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와 끝장토론을 통해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였던 4차산업혁명위도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2일 회의에서 내달 1~2일 천안에서 열리는 4차위 주최 '제1.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4개 단체는 이런 결론을 4차위에도 알렸다.
4개 단체는 이날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4차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위원장과 대부분의 민간위원이 카풀 앱 업계와 동종의 IT업계 인사들로 구성돼, 택시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맞추기식 토론'을 위한 해커톤의 들러리 역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위가 해커톤을 강행하면,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4차위 관계자는 "4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해커톤에 불참한다는 통보를 했지만, (이들을) 해커톤에 참여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차위는 당초 작년 12월 21∼22일 제1차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해커톤에서 이 의제를 논의키로 하고 일정을 미뤘다.
택시업계는 일부 출퇴근 시간대 카풀 외에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자체가 불법유사택시 영업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법규를 바꾸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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