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산·주거 불평등 해소 위해 종부세 인상해야"

시민단체 "자산·주거 불평등 해소 위해 종부세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23일 자산과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한국은 2015년 기준 상위 5%가 국내 총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며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 대상 48만 명, 징수액 2조7천700억 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다"며 "종부세는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라며 "정부도 하루빨리 종부세에서 '과세 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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