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콤팩트시티 집약도 따라 보조금 차등화한다

日정부, 콤팩트시티 집약도 따라 보조금 차등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소도시의 도시기능이 약화하자 중앙정부가 주택, 육아시설, 행정기관, 교통기능 등을 모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더욱 집약하는 작업에 나섰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기능 유도구역(중심지)에 거주와 도시 기능을 집중해 시가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이다. 2014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 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부터 지자체 콤팩트 시티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바꿔 중심부에 더 기능을 집약하는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콤팩트화 수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전국 약 50%의 지자체가 도시 집약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지만, 진척이 더디거나 집약도가 떨어져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성은 "(콤팩트시티에 대한) 목표가 명시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콤팩트화 진행 계획을 평가해 도시개발이 가능한 면적의 10% 이하로 도시기능 유도구역을 집약하는 곳에 대해선 보조금을 더 주고 규제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
반대로 도시기능 유도구역이 전체 도시 개발가능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웃돌며 집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정부 보조 비율을 50%에서 45%로 감액한다.
현재 한 지자체당 사업비는 수천만 엔에서 20억 엔(약 192억 원)에 달하는 만큼 5%만 감액해도 콤팩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은 꽤 커진다.
유도구역을 10% 이하로 설정한 지자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와카야마시는 교육거점을 중심지에 정비, 젊은이가 도심에 모여들기 쉽게 한다.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는 빈집대책을 진전시켜 벤처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재생을 노린다.
야마구치현 슈난시는 민간사업자와의 연대로 도심부에 사람이 넘치도록 시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작년 말 이미 공표된 112개 지자체 전체 계획을 분석한 결과 10% 정도 지자체에서는 유도구역이 도시 개발가능 면적의 50%를 웃도는 것을 확인했다. 중심부 집약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본 이유다.
집약이 늦어지면 인구감소에 동반한 공공서비스 효율이 악화해 빈집이 늘고 콤팩트화 작업도 방만해진다. 땅값 하락 등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해 콤팩트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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