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음'에 "법원의 인민재판 미수사건"

한국당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음'에 "법원의 인민재판 미수사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국민과 선량한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법원의 인민재판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전날 64일간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추가조사위는 다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파악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고강도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발표 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가조사위가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표 내용이 없었다"며 "애초 불법으로 판사들의 PC를 뒤진 것도 모자라 별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운운하는 게 법원의 신뢰회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이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 동의 없이 (판사들의 PC를) 까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정치 전면에 나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한 줄 더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양식 있고 능력 있는 고위 법관들 대다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인재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국민과 선량한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은 "심지어 동향파악 문건에 나오는 세 사람의 법관 어느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동기들보다 인사상 좋은 자리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동의 없이 PC를 연 것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엉뚱한 별건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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