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세이프가드는 과도한 조치…다른 산업 확산 우려"(종합)
통상전문가 "WTO 제소 카드 실효성 의문…미국이 거부하면 그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이 결정한 이번 두 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며 "앞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국내 수출 기업에는 "대미 수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보상 요구, 조치 철회 노력과 함께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를 결정한 나라가 관련 수출국에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협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후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며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승소 가능성 자체도 불투명한데다 WTO가 결론을 내리는 사이 수년간 우리 기업의 피해는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지금 우리 통상 당국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꾸준히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세이프가드는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미국은 이번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각각 3년과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는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1∼11월) 15억700만달러어치의 세탁기를 수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5%다.
이 가운데 베트남산 수입액이 5억3천600만달러로 가장 많다. 태국산(3억8천300만달러)과 한국산(2억300만달러)은 각각 2, 3위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브랜드로 추정된다.
미국은 태양광 셀과 모듈의 경우 지난해(1∼11월) 48억9천300만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산(14억600만달러)이 미국 내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했고 한국산은 9억5천20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표1] 미국의 국가별 세탁기 수입 현황(단위: 100만달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 국 가│ 2012년 │ 2013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
│ ││││ ││ 1월│
├──┬────┼────┼────┼────┼───┼────┼─────┤
││ 전 체 │ 1,103│ 1,233│ 1,353│ 1,447│ 1,470│ 1,507│
││││ (11.8%)│ (9.7%)│(6.9%)│ (1.6%)│(2.5%)│
│├────┼────┼────┼────┼───┼────┼─────┤
││ 베트남 │ 0│ 0│ 0│ 0│ 166│ 536│
││││││ ││ (222.9%)│
│├────┼────┼────┼────┼───┼────┼─────┤
││ 태 국 │ 7│ 9│ 13│ 9│ 129│ 383│
││││ (28.6%)│ (44.4%)│(-30.8│(1,333.3│ (196.9%)│
││││││%)│ %)│ │
│├────┼────┼────┼────┼───┼────┼─────┤
││ 한 국 │ 492│ 271│ 139│71│ 115│ 203│
││││(-44.9%)│(-48.7%)│(-48.9│ (62.0%)│ (76.5%)│
││││││%)││ │
│├────┼────┼────┼────┼───┼────┼─────┤
││ 중 국 │ 172│ 689│ 907│ 1,107│ 810│ 150│
││││(300.6%)│ (31.6%)│(22.1%│(-26.8%)│ (-81.5%)│
││││││ )││ │
│├────┼────┼────┼────┼───┼────┼─────┤
││ 멕시코 │ 324│ 202│ 220│ 185│ 173│ 145│
││││(-37.7%)│ (8.9%)│(-15.9│ (-6.5%)│ (-16.2%)│
││││││%)││ │
└──┴────┴────┴────┴────┴───┴────┴─────┘
[표2] 미국의 국가별 태양광 셀·모듈 수입 현황(단위: 1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국 가 │ 2012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17년 1~1│
│ │││ ││ │ 1월│
├──┬─────┼────┼────┼───┼────┼───┼─────┤
││ 전 체 │ 5,367│ 3,887│ 4,430│ 6,242│ 8,691│ 4,893│
││ ││(-27.6%)│(14.0%│ (40.9%)│(39.2%│ (-43.7%)│
││ │││ )││ )│ │
│├─────┼────┼────┼───┼────┼───┼─────┤
││ 말레이 │ 1,520│ 1,215│ 867│ 1,271│ 2,457│ 1,406│
││ ││(-20.1%)│(-28.6│ (46.6%)│(93.3%│ (-42.8%)│
││ │││%)││ )│ │
│├─────┼────┼────┼───┼────┼───┼─────┤
││ 한 국 │ 141│ 59│ 141│ 394│ 1,302│ 952│
││ ││(-58.2%)│(139.0│(179.4%)│(230.5│ (-26.9%)│
││ │││%)││%)│ │
│├─────┼────┼────┼───┼────┼───┼─────┤
││ 베트남 │ 1│ 1│ 8│ 174│ 519│ 644│
││ ││ (0.0%)│(700.0│(2,075.0│(198.3│ (24.1%)│
││ │││%)│ %)│%)│ │
│├─────┼────┼────┼───┼────┼───┼─────┤
││ 중 국 │ 1,714│ 1,187│ 1,671│ 1,714│ 1,519│ 512│
││ ││(-30.7%)│(40.8%│ (2.6%)│(-11.4│ (-66.3%)│
││ │││ )││%)│ │
│├─────┼────┼────┼───┼────┼───┼─────┤
││ 태 국 │ 6│ 3│ 4│ 44│ 524│ 386│
││ ││(-50.0%)│(33.3%│(1,000.0│(1090.│ (-26.3%)│
││ │││ )│ %)│ 9%)│ │
│├─────┼────┼────┼───┼────┼───┼─────┤
││ 멕시코 │ 488│ 447│ 516│ 914│ 857│ 233│
││ ││ (-8.4%)│(15.4%│ (77.1%)│(-6.2%│ (-72.8%)│
││ │││ )││ )│ │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상전문가 "WTO 제소 카드 실효성 의문…미국이 거부하면 그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이 결정한 이번 두 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며 "앞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국내 수출 기업에는 "대미 수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보상 요구, 조치 철회 노력과 함께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를 결정한 나라가 관련 수출국에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협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후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며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승소 가능성 자체도 불투명한데다 WTO가 결론을 내리는 사이 수년간 우리 기업의 피해는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지금 우리 통상 당국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꾸준히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세이프가드는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미국은 이번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각각 3년과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는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1∼11월) 15억700만달러어치의 세탁기를 수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5%다.
이 가운데 베트남산 수입액이 5억3천600만달러로 가장 많다. 태국산(3억8천300만달러)과 한국산(2억300만달러)은 각각 2, 3위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브랜드로 추정된다.
미국은 태양광 셀과 모듈의 경우 지난해(1∼11월) 48억9천300만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산(14억600만달러)이 미국 내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했고 한국산은 9억5천20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표1] 미국의 국가별 세탁기 수입 현황(단위: 100만달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 국 가│ 2012년 │ 2013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
│ ││││ ││ 1월│
├──┬────┼────┼────┼────┼───┼────┼─────┤
││ 전 체 │ 1,103│ 1,233│ 1,353│ 1,447│ 1,470│ 1,507│
││││ (11.8%)│ (9.7%)│(6.9%)│ (1.6%)│(2.5%)│
│├────┼────┼────┼────┼───┼────┼─────┤
││ 베트남 │ 0│ 0│ 0│ 0│ 166│ 536│
││││││ ││ (222.9%)│
│├────┼────┼────┼────┼───┼────┼─────┤
││ 태 국 │ 7│ 9│ 13│ 9│ 129│ 383│
││││ (28.6%)│ (44.4%)│(-30.8│(1,333.3│ (196.9%)│
││││││%)│ %)│ │
│├────┼────┼────┼────┼───┼────┼─────┤
││ 한 국 │ 492│ 271│ 139│71│ 115│ 203│
││││(-44.9%)│(-48.7%)│(-48.9│ (62.0%)│ (76.5%)│
││││││%)││ │
│├────┼────┼────┼────┼───┼────┼─────┤
││ 중 국 │ 172│ 689│ 907│ 1,107│ 810│ 150│
││││(300.6%)│ (31.6%)│(22.1%│(-26.8%)│ (-81.5%)│
││││││ )││ │
│├────┼────┼────┼────┼───┼────┼─────┤
││ 멕시코 │ 324│ 202│ 220│ 185│ 173│ 145│
││││(-37.7%)│ (8.9%)│(-15.9│ (-6.5%)│ (-16.2%)│
││││││%)││ │
└──┴────┴────┴────┴────┴───┴────┴─────┘
[표2] 미국의 국가별 태양광 셀·모듈 수입 현황(단위: 1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국 가 │ 2012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17년 1~1│
│ │││ ││ │ 1월│
├──┬─────┼────┼────┼───┼────┼───┼─────┤
││ 전 체 │ 5,367│ 3,887│ 4,430│ 6,242│ 8,691│ 4,893│
││ ││(-27.6%)│(14.0%│ (40.9%)│(39.2%│ (-43.7%)│
││ │││ )││ )│ │
│├─────┼────┼────┼───┼────┼───┼─────┤
││ 말레이 │ 1,520│ 1,215│ 867│ 1,271│ 2,457│ 1,406│
││ ││(-20.1%)│(-28.6│ (46.6%)│(93.3%│ (-42.8%)│
││ │││%)││ )│ │
│├─────┼────┼────┼───┼────┼───┼─────┤
││ 한 국 │ 141│ 59│ 141│ 394│ 1,302│ 952│
││ ││(-58.2%)│(139.0│(179.4%)│(230.5│ (-26.9%)│
││ │││%)││%)│ │
│├─────┼────┼────┼───┼────┼───┼─────┤
││ 베트남 │ 1│ 1│ 8│ 174│ 519│ 644│
││ ││ (0.0%)│(700.0│(2,075.0│(198.3│ (24.1%)│
││ │││%)│ %)│%)│ │
│├─────┼────┼────┼───┼────┼───┼─────┤
││ 중 국 │ 1,714│ 1,187│ 1,671│ 1,714│ 1,519│ 512│
││ ││(-30.7%)│(40.8%│ (2.6%)│(-11.4│ (-66.3%)│
││ │││ )││%)│ │
│├─────┼────┼────┼───┼────┼───┼─────┤
││ 태 국 │ 6│ 3│ 4│ 44│ 524│ 386│
││ ││(-50.0%)│(33.3%│(1,000.0│(1090.│ (-26.3%)│
││ │││ )│ %)│ 9%)│ │
│├─────┼────┼────┼───┼────┼───┼─────┤
││ 멕시코 │ 488│ 447│ 516│ 914│ 857│ 233│
││ ││ (-8.4%)│(15.4%│ (77.1%)│(-6.2%│ (-72.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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