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시티'실험 日도야마 시장 "저출산 해법은 도심 활성화"

'콤팩트시티'실험 日도야마 시장 "저출산 해법은 도심 활성화"
모리 마사시 시장, 도심에 도시기능 집중해 저출산·고령화 극복

(도야마=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수도권 몇 곳을 빼고는 일본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세수가 줄어들고, 행정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줄면 젊은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마을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해요. 인구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도야마(富山)시의 모리 마사시(森雅志·66) 시장은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콤팩트시티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도심 지역에 거주지와 상업시설을 집중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공동화된 도심에 활기를 주자는 의도다.
2005년부터 도야마시를 이끌고 있는 모리 시장은 2007년부터 콤팩트시티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도야마시에서 만난 모리 시장은 콤팩트시티에 대해 "인구 감소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주민들이 교외에 넓게 퍼져서 살면 행정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다 모아서 콤팩트하게 만들어 도시의 유지 관리비를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도시를 콤팩트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은 "도시의 중심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고, 공공교통과 가까운 곳에 주거구역을 조성해 중심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모리 시장의 의도대로 도심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들어가던 중심부에는 활력이 다시 찾아왔다. 시 전체 인구 중 도심의 '거주 추진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5년 28%에서 2016년 37%로 뛰었고 콤팩트시티가 도야마의 브랜드가 되면서 전입자가 늘어 인구 감소도 막게 됐다.
다만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도심에 사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만 좋아지고 반면 외곽 지역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모리 시장은 "콤팩트시티의 장기적인 목표는 미래 도야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도야마시에는 세금을 낼 기업들이 많다. 시의 채무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콤팩트시티 사업은 외곽의 새 거주지 조성을 막고 도심으로 사람을 유도하는 것일 뿐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외에 사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전과 다름없이 충실히 하고 있다. 나도 외곽 지역에 산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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