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김동철 "문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민주, 독소조항 빼고서라도 규제프리존·서비스법 통과 협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의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체계 전면 전환 언급과 관련해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어 몇 가지를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 규제는 바로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만기친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실상을 알 수 없으니 결국 부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부처 장관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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