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년 재정흑자는 커녕 적자만 '눈덩이'

日 2020년 재정흑자는 커녕 적자만 '눈덩이'
재정흑자 목표 시기 2027년으로 또 늦춰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일본이 애초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시도했으나 현실은 10조8천억엔(약 105조원) 적자로 전망됐다.
이는 반년 전에 내놓은 2020년 적자폭 예상치인 8조2천억 엔에서 2조6천억 엔이 불어난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추산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뜻하는 기초적 재정수지(PB·Primary Balance)가 악화할 것으로 추산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세수 증가분 가운데 1조7천억 엔을 교육 무상화 등에 쓰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2020년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3.7~3.9%에서 이번에 3.1~3.5%로 낮춘 것도 적자 폭 증가의 배경이 됐다.
세출 억제를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을 경우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는 직전 예상인 2025년보다 2년 늦은 2027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2016년 명목 성장률이 1.0%였던 것에 비춰 실제로는 1.7~2.2% 성장에 그치게 되면 2027년도에도 8조5천억 엔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흑자화 전망 자체가 서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중의원해산 표명을 했을 때 소비세 수입을 재정 건전화가 아닌 교육 무상화 등에 쓰겠다며 흑자화 목표 단념을 밝히고도 대승했다.
일본 안팎에서 늦춰진 흑자 달성 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재건을 위해 흑자화 시기를 대폭 앞당기려면 강력한 세출 억제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나 여당 내에서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며 세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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