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委, 송영길 북방위원장 등 '겸직 부적합' 가닥

국회 윤리자문委, 송영길 북방위원장 등 '겸직 부적합' 가닥

"송영길·김상희 겸직 안된다는 의견 우세"…의원실에 공문발송 준비
의원실서 재심 청구 가능성도…대통령 직속기구 인선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겸직 부적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윤리자문위의 논의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김학재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의 겸직 부적합 논의와 관련 "최근 자문위에서 관련 안건 심의를 했다"며 "심의에서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본인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하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로 보류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자문만 하는 것이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의를 거쳐 겸직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실에 윤리심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만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심사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에서는 의원실에서 의견 회신이 올 경우 자문위에 회신 내용을 전달한다.
이후 자문위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모든 내용을 종합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송 의원과 김 의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를 이끄는 만큼, 이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차원에서 '겸직 부적합' 판단을 내린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자문위가 판단을 내놓을 경우 이는 '권고안'의 성격일 뿐,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지난해 6월에도 현직 여야 국회의원 14명에 대해 '겸직불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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