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폐회…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전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폐회…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는 2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한 데 반해 최저임금은 6년간 꾸준히 상승해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육료를 인상해야 함에도 정부는 수년간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료가 동결되면 보육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보육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식·간식이 불가능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육료 23% 인상,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 추경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송대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등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협의기구 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 절차와 공론화 등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고, 갑천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이 대전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트램은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켜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유성터미널 건설은 우선협상과정에서 철저한 기준과 규칙을 정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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