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은경 환경장관 "지자체 미세먼지 조치 권한 강화해야"

[일문일답] 김은경 환경장관 "지자체 미세먼지 조치 권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기본적인 정책은 정부가 해야겠지만, 비상저감조치에 관해서는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 종합대책은 장기 대책이다. 산업화로 만들어진 미세먼지를 당장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30% 미세먼지 줄이기로 했다.
-- 통상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이 60∼80% 된다고 하는데, 최근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
▲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14∼15일)에는 중국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요인이 커졌다. 이는 곧 국내·외를 종합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차량 2부제의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환경부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환경부는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단과 조처를 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등에서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 환경부가 지자체의 뒤에 숨어 미세먼지 정책을 펴는 느낌이다.
▲ 국가가 강제로 모든 차량에 2부제를 도입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생각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이나 대응 방안이 모두 다르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의 문제다.
--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60∼80%라는 건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
▲ 대기 측정을 늘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은 아니다.
--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다. 대응 체계가 미비한 상황인데 굳이 낮출 필요가 있나.
▲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나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보고 강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새로 설립한다는 환경교육진흥원의 지위는.
▲ 교육진흥원은 국내 환경 교육을 환산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다. 환경 문제는 정부 모든 부처, 모든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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