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국회서 개헌몰이…"자위대 명기 헌법은 우리세대 책임"
"일대일로에 협력" 中에 재차 '러브콜'…"평창가서 '대북압력강화' 직접 전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현세대의 책임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 9조(평화헌법)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기하는 자신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자위대 활동이) 헌법위반일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벌어질 여지를 없애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시대의 한 단락을 짓는 시점에서 어떠한 국가 만들기를 추진해 갈지 논의를 깊게 할 때가 오고 있다"며 여야에 활발한 개헌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위대 설치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의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정규 군대화를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려 한다는 의심이 짙다.
아베 총리는 올해들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올해를 본격적인 개헌 추진의 해로 삼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연두소감(신년사)을 통해 개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의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작년 10.22 중의원 총선에서 313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투표에서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권을 끌어들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 9조의 개헌에 대해서는 야권의 개헌 반대세력이 결집하며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호헌(護憲·개헌 반대)을 기치로 내 건데 이어 이날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분류됐던 희망의 당이 아베 총리의 개헌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희망의 당 대표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욕을 재차 내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그러한 관점에서 협력해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높여나갈 방침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직접 전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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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에 협력" 中에 재차 '러브콜'…"평창가서 '대북압력강화' 직접 전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현세대의 책임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 9조(평화헌법)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기하는 자신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자위대 활동이) 헌법위반일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벌어질 여지를 없애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시대의 한 단락을 짓는 시점에서 어떠한 국가 만들기를 추진해 갈지 논의를 깊게 할 때가 오고 있다"며 여야에 활발한 개헌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위대 설치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의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정규 군대화를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려 한다는 의심이 짙다.
아베 총리는 올해들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올해를 본격적인 개헌 추진의 해로 삼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연두소감(신년사)을 통해 개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의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작년 10.22 중의원 총선에서 313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투표에서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권을 끌어들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 9조의 개헌에 대해서는 야권의 개헌 반대세력이 결집하며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호헌(護憲·개헌 반대)을 기치로 내 건데 이어 이날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분류됐던 희망의 당이 아베 총리의 개헌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희망의 당 대표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욕을 재차 내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그러한 관점에서 협력해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높여나갈 방침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직접 전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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