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분야 또 중국 압박…"직접적인 위협"

美, 지재권 분야 또 중국 압박…"직접적인 위협"
로스 미 상무 "中, 말로만 자유무역 옹호하고 실제로는 보호무역"

(다보스=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미국이 다보스를 무대로 잇따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 총회 세션에서 "중국은 말로만 자유무역을 옹호할 뿐 행동으로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직면하게 될 문제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추진하는 하이테크 기술 분야를 지목했다.


'중국제조 2025'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10개 미래 핵심산업의 대표기업을 2025년까지 육성하겠다며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계획이다.
로스 장관은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시, 산업 스파이 등 모든 종류의 나쁜 수단이 동원돼 실행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지재권을 무시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7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재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한 세션에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거나 WTO를 무력화할 생각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공황 때 스무트-홀리 관세법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이 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국제 교역이 급감하고 경제도 더 위축됐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그동안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세계무역 시스템을 너무 오래 지지해왔다며 WTO 체제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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