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저성장 깬다…규제샌드박스·10조원 혁신펀드 추진

혁신으로 저성장 깬다…규제샌드박스·10조원 혁신펀드 추진
1조4천억원 벤처펀드 결성…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재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 업무현황 보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창의성을 독려하는 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자금도 크게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는 등 민간의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1조4천억 원의 벤처펀드는 이달까지 결성해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계획이 수립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천억 원 내외를 1차로 조성해 투자한다.
교통·관광·부동산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토론·발표수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뜻하는 스팀(STEAM) 교육도 확대하는 등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식도 도입된다.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이나 규칙과 훈령·고시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하는 안도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30일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 경쟁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제도도 혁신 성장에 맞춰 개선된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는 혁신 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기업과의 주기적인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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