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개헌해야"

정세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개헌해야"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의 지방자치는 법률에 위임해뒀거나 유보된 미완성적인 상태"라며 "미완의 지방자치 헌법적 규정이 이번 개헌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987년 헌법 체제 후 지난 30년간 매우 큰 변화가 있었으며, 개헌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벌써 10년이 넘었고 국회에서도 18대 때부터 개헌을 연구해왔다"며 개헌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선거제도, 행정 분권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 이전,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적 분권 등의 지방분권 쟁점이 논의됐다"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분권에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감독·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장은 2016∼2017년 촛불시민이 이룬 민주주의 성과는 한강의 기적에 이어 '세컨드 코리안 미라클'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정권을 잡기 위한 무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업·저성장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안보 측면으로는 북핵 문제, 환경적으로는 지진과 기상이변 등에 직면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이 보존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며 "출발점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 지향적 개헌, 열린 개헌을 꼽으며 "특히 미래지향적 개헌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을 핵심 어젠다로 두고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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