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없앤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방지시설 없앤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없앤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후드(대기오염물질 포집 장치)와 덕트(대기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배출시설을 가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기오염으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되는 시기에 오염물질을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하고, 특히 방지시설을 일부러 철거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그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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