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벗어난 미국의 제재가 중국·러시아에 피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관변 학자들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벗어난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완화 추세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과 북한의 북핵 관련 기관 9곳, 북한 출신 개인 16명, 북한 선박 6척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린 걸 거론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북핵 관련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타협의 신호를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제재가 안보리를 벗어나 이뤄진 것으로 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제삼자에 타격을 줬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있는 기업을 제재할 권한이 없으며 중국 내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중국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변 학자들이 25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통일을 위해 조선민족이 단결하자"라는 호소문을 낸 데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리는 술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호소문은 북한이 국제 사회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남북 간 공유 사안인 통일을 이용해 한국으로부터 돌파구를 찾길 원하고 있다"면서 "제재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이 통일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즈강(달<竹 밑에 旦>志剛)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번 북한의 호소문에 대해 "쇼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력에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북한과 통일을 논의할 때 북핵 문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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