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평화헌법 삭제없이 자위대 명기 '가닥'

일본 자민당, 평화헌법 삭제없이 자위대 명기 '가닥'
아베 '2단계 개헌안' 탄력…차후 헌법 9조 수정할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당차원의 개헌안에 평화헌법(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기하는 내용을 넣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이 3월말 당대회까지 확정하기로 한 개헌안에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제안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이다. 자민당은 다음달 초 당내 개헌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지난달 개헌 논의 '중간 보고'에서 9조 2항을 아예 삭제해 즉각 전력 보유를 가능케 하면서 자위대의 목적과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시킨 복수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민당이 자위대의 근거만 추가 명기하는 안을 선택한 것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 연립여당 내의 '집안단속'이 필요하지만, 공명당은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찬성도 반대도 않는 입장을 보여왔다.아울러 호헌(護憲·평화헌법 사수)을 주장하는 야권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는 한편 추후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저항감을 줄이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의원 제2당, 제3당인 입헌민주당과 희망의 당은 각각 자민당의 2가지 안 모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민당이 이런 안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 내에서는 '2단계 개헌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튼 뒤, 9조의 1항과 2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개헌추진본부 본부장은 전날 간부 회의에서 "많은 정당이 합의하기 쉬운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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