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될 듯"…한국에 악재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올해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호한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3%대 성장 전망을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서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무역제재를 실행하지 않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작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 도래, 11월 중간선거 실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다.
한은은 "TPP 탈퇴 후 미국은 양자 협상이 다자 협상보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등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NAFTA의 경우 폐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일부 투자은행들은 NAFTA 폐기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산업,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조치 내용을 발표한다.
지난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전지,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승인하며 실제 움직임에 들어가기도 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대(對) 중국 통상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47.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직권 조사하고 있다. 잠정 조사결과가 올해 2월이나 4월께 나온다.
작년 8월부터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중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크게 개선되며 성장세가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유로 지역도 소매판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반등하고 실업률도 하락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며, 중국의 경우 올해 구조개혁, 디레버리징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호한 대외여건, 소비 증가 때문에 성장률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올해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호한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3%대 성장 전망을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서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무역제재를 실행하지 않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작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 도래, 11월 중간선거 실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다.
한은은 "TPP 탈퇴 후 미국은 양자 협상이 다자 협상보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등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NAFTA의 경우 폐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일부 투자은행들은 NAFTA 폐기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산업,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조치 내용을 발표한다.
지난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전지,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승인하며 실제 움직임에 들어가기도 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대(對) 중국 통상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47.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직권 조사하고 있다. 잠정 조사결과가 올해 2월이나 4월께 나온다.
작년 8월부터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중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크게 개선되며 성장세가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유로 지역도 소매판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반등하고 실업률도 하락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며, 중국의 경우 올해 구조개혁, 디레버리징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호한 대외여건, 소비 증가 때문에 성장률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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