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은 청산할 적폐…靑에 화재안전 특별 TF"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며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며, 많이 이용하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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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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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비자금' 수사팀, '120억원 횡령' 경리직원 내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를 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20억원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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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연체된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2천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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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 징역 10∼15년…공모 인정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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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분당' 국민의당, 각자 제 갈길로…"구태" vs "밴댕이"
국민의당내 통합찬성파와 반대파가 29일 마치 두 개의 당인 것처럼 각자의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전날 반대파의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완전히 당이 쪼개진 듯한 모습이다. 특히 상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거나 당비대납 문제 등을 거론하는 등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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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9급→5급 평균 25년 걸려…'실력자' 속성 승진시킨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공무원 승진제도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데 이어 29일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내놓았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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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군용기 1대, 이어도 서남쪽 KADIZ 한때 진입…공군전투기 출격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또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국적 군용기는 9시 55분경 이어도 동남방에서 KADIZ를 이탈, 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다가 오후 2시 5분경 이어도 서방 KADIZ 외곽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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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개국·2천925명 출전…평창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2개국 2천925명의 선수가 등록돼, 참가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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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스키훈련, 전세기로 갈마비행장行…이용료는 안 내"
통일부는 29일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시 전세기를 띄워 북한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북측에 비행장 이용료는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 스키훈련을 위해 갈마비행장으로 전세기를 띄우게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북측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비행장 이용료와 영공 통과료는 따로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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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은 청산할 적폐…靑에 화재안전 특별 TF"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며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며, 많이 이용하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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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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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비자금' 수사팀, '120억원 횡령' 경리직원 내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를 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20억원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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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연체된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2천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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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 징역 10∼15년…공모 인정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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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분당' 국민의당, 각자 제 갈길로…"구태" vs "밴댕이"
국민의당내 통합찬성파와 반대파가 29일 마치 두 개의 당인 것처럼 각자의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전날 반대파의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완전히 당이 쪼개진 듯한 모습이다. 특히 상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거나 당비대납 문제 등을 거론하는 등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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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9급→5급 평균 25년 걸려…'실력자' 속성 승진시킨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공무원 승진제도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데 이어 29일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내놓았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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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군용기 1대, 이어도 서남쪽 KADIZ 한때 진입…공군전투기 출격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또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국적 군용기는 9시 55분경 이어도 동남방에서 KADIZ를 이탈, 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다가 오후 2시 5분경 이어도 서방 KADIZ 외곽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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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개국·2천925명 출전…평창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2개국 2천925명의 선수가 등록돼, 참가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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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스키훈련, 전세기로 갈마비행장行…이용료는 안 내"
통일부는 29일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시 전세기를 띄워 북한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북측에 비행장 이용료는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 스키훈련을 위해 갈마비행장으로 전세기를 띄우게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북측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비행장 이용료와 영공 통과료는 따로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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