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정부업무보고 종료…격식 파괴 실무형 논의

총리 주재 정부업무보고 종료…격식 파괴 실무형 논의
3가지 측면서 틀 파괴…시나리오·격식 없고 미리 결론 안내
1차∼7차까지 주제별 진행…새롭고 참신한 정책 나오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새해 정부업무보고가 29일 7차 보고를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재난·재해대응 ▲국민건강 확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교육·문화혁신 등 7개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존의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부처별 업무계획은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여당·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실무형 토론에 집중했다.
특히 시나리오와 격식이 없이, 또 미리 결론을 내지 않은 이른바 형식 면에서 '3무(無) 토론'으로 진행돼 예정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넘기기 일쑤였다.
이 총리는 "총리의 얼굴보다 장관의 얼굴이 더 크게 드러나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라"고 자신이 주문한 대로 업무보고에서 세세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통상 업무보고 때 각 부처 장관의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 후 참가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부처별 주요 업무계획은 사전 브리핑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다.
이 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총리제'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업무보고마다 8∼10명씩 참석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은 점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직언을 했다.
이처럼 형식 면에서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처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새롭고 참신한 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에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왔던 정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각 부처 보고를 받은 지 몇 달 안 됐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각론의 국면이라 내가 보고를 받게 됐다"고 직접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3일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총리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고, 행안부·경찰·소방·해경청 등이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밀양참사가 발생해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되기도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