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고위험 연구 투자 강화한다…7.6%→35%로 확대

정부, ICT 고위험 연구 투자 강화한다…7.6%→35%로 확대
"전문연구실에 10년씩 지원"…과기정통부, ICT R&D 혁신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신규 과제예산 중 올해 7.6%(약 120억원)를 차지했던 고위험·불확실 기술 개발 과제 비중을 2022년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전문연구실'을 지정, 10년 이상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ICT R&D(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 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고위험·불확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테라헤르츠파 응용 연구, 미래 이동통신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체인증 기술 등이 고위험·불확실 기술의 대표 사례다.
올해는 신규 과제예산의 7.6%를 차지했던 비중을 2019년에는 25%, 2022년에는 35%로 높인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연구실'에 투입되는 예산도 작년 105억원에서 올해 32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평가 과정을 없앤 '그랜트 연구'에도 작년 예산보다 9배 많은 9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복지·환경·안전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연구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신규 과제예산 중 12.5%(약 200억원)를 투입하고, 이 비중을 내년 30%, 2022년 45%로 늘려간다.
R&D 성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게 이 생활문제 해결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시범서비스, 제도개선까지 '패키지형'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 R&D의 경우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같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R&D를 지원받는 일을 막기 위해 기업의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내년 도입한다.



이번 전략에는 R&D와 관련된 정부의 권한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예산을 결정토록 정부와 연구자 간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제설정과 기술·예산 결정 업무를 모두 정부에서 수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연구 현장에 적용되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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