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산학협력위 신설…학교폭력위 전문가 참여 확대
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꾸리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교육 확대와 산학연협력에 대한 주요 정책·계획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방향을 심의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도 늘린다.
학생이 전공과목을 배운 뒤 기업에 조기 취업해 1∼2년간 직무교육을 받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운영한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마련을 위해 올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과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고졸 채용을 늘리고자 고졸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채용한 뒤 병역의무 이행 이후 복직시키는 기업에는 인건비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식이다.
현장성 있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고졸 인력 부족 분야에서 일하려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망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해주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10개 과정을 시범 도입하고 중장년층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성인 진로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도 만든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단결석 학생의 나이스(NEIS) 학적정보를 전산화하고, 아동학대 위험군 판별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학부모위원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고, 시·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사전 제어 효과를 고려해 2012년께 도입했던 것"이라며 "5년 이상 운영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너무 가혹해 교육 기능이 크지 않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중등부문에서는 105개 연구·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중학교 1천470여곳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
일반고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예술 체육교육도 활성화한다.
공공·민간·개인이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하고,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주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도 개발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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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꾸리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교육 확대와 산학연협력에 대한 주요 정책·계획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방향을 심의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도 늘린다.
학생이 전공과목을 배운 뒤 기업에 조기 취업해 1∼2년간 직무교육을 받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운영한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마련을 위해 올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과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고졸 채용을 늘리고자 고졸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채용한 뒤 병역의무 이행 이후 복직시키는 기업에는 인건비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식이다.
현장성 있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고졸 인력 부족 분야에서 일하려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망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해주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10개 과정을 시범 도입하고 중장년층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성인 진로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도 만든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단결석 학생의 나이스(NEIS) 학적정보를 전산화하고, 아동학대 위험군 판별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학부모위원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고, 시·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사전 제어 효과를 고려해 2012년께 도입했던 것"이라며 "5년 이상 운영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너무 가혹해 교육 기능이 크지 않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중등부문에서는 105개 연구·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중학교 1천470여곳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
일반고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예술 체육교육도 활성화한다.
공공·민간·개인이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하고,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주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도 개발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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