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 러시아 추가제재 필요없다'…의회 통보

미 국무부 '대 러시아 추가제재 필요없다'…의회 통보
"작년 제정한 제재법으로 다수 국가가 수십억 달러 러 방산물자 포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추가로 대(對) 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의회에 이 법안(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과 그 법의 이행으로 러시아의 방위산업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 법의 제정으로 외국 정부들이 이미 발표했거나 계획하던 수십억 달러어치의 러시아 방산물자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방산 계약에 보통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은 이제 겨우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는 부과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무부 의견은 의회가 29일까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의 이행 상황에 관한 핵심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은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재무부도 당초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부를 축적한 러시아 기업가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AP는 진단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러시아의 무기 판매와 에너지 수출, 인권 유린 등을 타깃으로 삼아 푸틴 대통령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패키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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