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도 북한 비판 금단영역 아니다…中, 대북정책 논쟁 허용

중국서도 북한 비판 금단영역 아니다…中, 대북정책 논쟁 허용
FT 보도…"중국의 북핵위기 대처 두고 중국내 논쟁에 지각변동"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그동안 공산당의 통제로 제한됐던 중국 내 북한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쟁이 근래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전했다.
최근 수개월간 중국 내 정책 관련 출간물들이 당의 공식 노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게재하는가 하면 최고 수준 대학 학자들이 이전에는 이단으로 간주됐을 견해를 서방 매체들에 두려움 없이 발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 센터의 중국프로그램 책임자 류야웨이는 "중국의 북한 위기 대처를 둘러싼 중국 내 논쟁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면서 "1~2년 전만 해도 이러한 토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방은 아직은 전문가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소셜네트워크에서 북한을 집단으로 언급하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과 함께 심지어 관리들도 자신들의 견해를 나타내는데 더 많은 재량이 허용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상하이 푸단대의 선딩리 (沈丁立)교수는 "북한이 유일한 지역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공개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토론 허용이 중국이 그동안 취해온 대북 비핵화 정책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한 2003년부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션 교수는 따라서 "이러한 견해들을 허용한 것은 우리의 현재 정책이 사실상 사장됐으며 이제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토론을 허용하면서 중국 외교정책계는 지난 9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와 주즈화(朱志華) 저장성 당대 국제문제연구회의 교수 간의 치열한 언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자칭궈 교수가 북한과의 전쟁 발발에 대비한 미국과의 비상계획 수립을 옹호하고 나서자 주즈화 교수는 그가 미국과 공모(반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에 없이 격렬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3년 공산당 중앙당교의 한 간부가 FT에 정부에 북한을 포기하라는 기사를 기고한 후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대북 정책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자와 보수파, 진보파 간에 이견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인 주펑(朱鋒) 교수는 "2년 전에는 중국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 했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 기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를 주장한 주 교수는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정부로부터는 반발이 없었다면서 외교부 내 일부 관리들이 자신의 견해에 동감을 표명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러한 토론 개방정책이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불분명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정책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션 교수는 덧붙였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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