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여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단 출범…안태근 조사 방침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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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식령 공동훈련 방북단, 전세기편으로 양양공항 떠나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되는 남북 스키 공동훈련에 참여할 방북단이 전세기를 이용해 31일 오전 출발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통일부 이주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 45명이 북측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참가를 위해 방북한다"면서 "우리 대표단은 항공편을 이용해 조금 전인 10시 40분께 양양공항을 출발해 갈마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남북 공동훈련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내일 남북 공동훈련을 마치면 항공로를 이용하여 양양공항으로 귀환하게 되며, 이때 북측 선수단이 동승하여 방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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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상 첫 주식 액면분할…액면가 5천원→100원
삼성전자[005930]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5천원에서 100원으로 변경됐다. 주가가 250만원이라면 5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보통주식의 총수는 기존 1억2천838만6천494주에서 64억1천932만4천700주로 늘어난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23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분할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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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대출규제 새 DTI 첫날…'얼어붙은' 대출창구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 첫날인 31일 대부분 은행 대출창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작년부터 정부가 신(新) DTI 등 대출규제를 예고했고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까지 예고돼 있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선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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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부자 월평균 1천59만원 쓴다…일반가계의 3.2배 수준
한국 부자들은 한 달 평균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의 월평균 지출 규모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970만원보다 9.2% 늘어난 1천5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일반가계의 월평균 지출액인 336만원의 3.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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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투자 두달째 증가에도…노는 공장 늘고 숙박·음식업 침체
작년 12월 전산업 생산과 투자가 두달 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소비는 큰 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1년간 생산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제조업가동률은 1998년 외환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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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한국에 또 관세폭탄…기계부품·섬유에 줄줄이 덤핑판정
미국이 또다시 한국 제품을 상대로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상무부는 30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기계 부품인 원추 롤러 베어링에 덤핑 조사를 거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베어링아트코퍼레이션에 45.53%, 셰플러코리아코퍼레이션에 21.23%, 나머지 한국 기업에 33.42%가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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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본사 등 압수수색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31일 K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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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사회적연대위 제안…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도 옵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국회 내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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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노무현 뒷조사 공작' 최종흡 구속심사…"사실대로 말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늦게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문 시작 시각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차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연이어 도착한 김 전 국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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