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토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입력 2018-01-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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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토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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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내용 │
├───────┼─────────────────────────┤
│광역교통카드 │최고 30% 할인 효과│
│시범사업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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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서울-춘천(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3월), 수│
│통행료 인하 │원-광명(4월) │
├───────┼─────────────────────────┤
│SR 공공기관 지│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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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행 │30㎞→50㎞│
│범위 연장 │ │
├───────┼─────────────────────────┤
│후분양 로드맵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추가 │
│마련 │LH는 단계적 추진, 민간은 인센티브 부여│
├───────┼─────────────────────────┤
│신규 공공택지 │연내 신혼행복타운 4만호 공급 위해 신규 공공택지 40│
│지정 │곳 입지 선정 │
├───────┼─────────────────────────┤
│부동산 허위매 │과장매물, 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최고 영업정지│
│물 처벌 │ 등 행정처분 │
├───────┼─────────────────────────┤
│청년 우대 청약│비근로 소득자도 가입 허용 │
│통장 개선 │ │
├───────┼─────────────────────────┤
│전세금 반환보 │단독, 다가구 주택 가입 요건 완화 │
│증 개선 │주금공 보증부 전세 대출자 가입 허용 │
├───────┼─────────────────────────┤
│5차 국토종합계│인구감소, 압축적 재생, 스마트·안전 등 화두 제시 │
│획 수립 │ │
├───────┼─────────────────────────┤
│침수·대형사고│연내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 │
│ 차량 중고시장│ │
│ 유통 봉쇄│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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