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반발 우려' 전환대상 직종 비공개…전환율은 높여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가운데 2%도 안 되는 인원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확한 전환 인원 파악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은 전환대상 직종도 공개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직종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거쳐 특수학교통학차량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9개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명 안팎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전환대상 인원은 2월 중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실태조사 이후 6개월이나 지나 (전환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각 학교에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작년 9월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이 나온 이후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총 7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파악도 못 한 상태로 심의를 한 셈이다.
이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을 높여 발표하는 '꼼수'도 부렸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심의대상은 1만666명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부 전환심의위가 애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한 기간제교사 등과 전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던 다문화언어강사 등 강사직종을 뺀 실질적인 전환심의대상은 47개 직종 2천944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율은 전체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1.9%, 실질적인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해도 6.8% 안팎에 그친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번 정규직전환심의와 무관하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시간제돌봄전담사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도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 전환율이 27%라고 홍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그동안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력이 '보여주기식'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전환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도 무시한 채 예산부담을 이유로 고작 235명만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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