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으로 개헌하면 정쟁화할 이유 없다"

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으로 개헌하면 정쟁화할 이유 없다"

"지방분권 개헌에 여야 이견 없어…개헌 시기가 문제"
"시도지사 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개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달라"며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다"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에 대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지사 여러분을 위한 회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제2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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