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 및 혐의

입력 2018-02-01 15:33  

[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 및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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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적용 혐의 │기소 주체·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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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 강요│직권남용 권 │검찰 특별수 │
││리행사방해·│사본부 2017 │
││강요│년 4월 17일 │
├───────────────────────┼──────┤│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 │특정범죄 가 ││
│구 │중처벌법상 ││
││제3자 뇌물수││
││수 ││
│├──────┤│
││직권남용 권 ││
││리행사방해·││
││강요││
├───────────────────────┼──────┤│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상 제3││
││자 뇌물요구 ││
├───────────────┬───────┼──────┤│
│삼성그룹에서 433억2천800만원 │정유라 승마지 │특가법상 뇌 ││
│뇌물 약속(실제 수수금액 298억2│원 명목 213억 │물수수 ││
│천535만원) │원 지원 약속( │││
│ │실제 수수금액 │││
│ │77억9천735만원│││
│ │) │││
│ ├───────┼──────┤│
│ │미르·K스포츠 │특가법상 제3││
│ │재단 출연금 20│자 뇌물수수 ││
│ │4억원 │││
│ ├───────┼──────┤│
│ │한국동계스포츠│특가법상 제3││
│ │영재센터 16억2│자 뇌물수수 ││
│ │천800만원 지원├──────┤│
│ │ │직권남용 권 ││
│ │ │리행사방해·││
│ │ │강요││
├───────────────┴───────┼──────┤│
│현대차에 최순실씨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직권남용 권││
│및 최씨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 계약│리행사방해·││
│ 압력 │강요││
├───────────────────────┼──────┤│
│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직권남용 권││
│광고 계약 압박 │리행사방해·││
││강요││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직권남용 권 ││
││리행사방해·││
││강요││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직권남용 권 ││
│행 지시 │리행사방해·││
││강요││
├───────────────────────┼──────┤│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1급 문화체육관광부 │직권남용 권 ││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리행사방해·││
││강요││
├───────────────────────┼──────┤│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직권남용 권 ││
│강 전 국장 사임 압박 │리행사방해·││
││강요││
├───────────────────────┼──────┤│
│최씨 측근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직권남용 권 ││
│청탁│리행사방해·││
││강요││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 ││
│공모│누설││
├───────────────────────┼──────┤│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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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특가법상 뇌│서울중앙지검│
│수활동비 상납 │으로부터 총 35억원 특수활동비 │물수수·국고│ 특수3부 201│
│ │수수 │손실│8년 1월 4일 │
│ │ │· ││
│ ├───────────────┼──────┤│
│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특가법상 뇌││
│ │비서실장에게도 1억5천만원 지급│물수수·업무││
│ │ │상 횡령 ││
│ │ │││
│ ├───────────────┼──────┼──────┤
│ │2016년 총선에 '친박' 당선 위해│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검│
│ │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관여 │위반│ 특수3부 201│
│ │ ││8년 2월 1일 │
├───────┴───────────────┴──────┴──────┤
│(서울=연합뉴스)│
└─────────────────────────────────────┘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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