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봐주고 뇌물' 해양경찰 간부 징역6년 확정

'면세유 불법유통 봐주고 뇌물' 해양경찰 간부 징역6년 확정
업자에 3억 빌려주고 이자로 4억 받아…"해양경찰 공정성·청렴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어업용 선박 등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업자에게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김모(53) 경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상 면세유 유통업자 정모(63)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경감과 정씨는 2008년 초 정씨가 외국인 선원들과 짜고 해상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 만났다.
이미 유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씨는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김 경감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김 경감은 2008년 5월 속칭 '바지사장'인 정씨의 형만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적절한 관계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정씨는 김 경감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 등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4년여에 걸쳐 4억여원의 이자를 줬다.
이는 월 4∼5% 이자에 해당하는데, 당시 통상적인 이자 수준인 월 2%의 배(倍)가 넘는 수준이다. 검찰은 통상 이자와의 차액인 2억1천22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김 경감은 또 단속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2천208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짝퉁 명품'을 빼돌린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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