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전환 기간에 입국하는 EU 시민 거주권한 놓고 또 충돌

영국-EU, 전환 기간에 입국하는 EU 시민 거주권한 놓고 또 충돌
메이 "브렉시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EU "협상 불가"
영국 통상장관 "전환 기간에 제3국과 무역협정 협상 어려울듯"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2019년 3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한 이후 약 2년간으로 예상되는 '전환 기간'에 영국에 오는 EU 시민들의 거주권한에 대해 탈퇴 이전에 온 EU 시민들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메이 총리는 1일 현지에서 취재진에게 EU 시민의 거주권한과 관련해 "영국이 EU를 떠나기 전에 영국에 오는 사람들과 영국이 더는 EU 회원국이 아닌 것을 알고서 영국에 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영국과 EU가 타결한 탈퇴조건에 관한 1단계 브렉시트 협상에서는 2019년 3월 이전에 영국에 온 EU 시민들의 경우 거주 기간이 5년에 이르면 이른바 '정착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영구 거주권과 영국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2019년 3월 이후 약 2년으로 예상되는 '전환기간'에 영국에 오는 EU 시민들에 대해선 차별을 둬야 한다고 메이 총리가 주장한 것이다.
당시 영국 총리실은 전환 기간에도 EU 시민들이 영국에 와서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민방침들이 전환 기간 조건에 관한 협상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U 측은 영국이 전환 기간에 EU 단일시장에 사실상 남아 있는 만큼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국에 오는 EU 시민들은 이전에 온 시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의회 브렉시트협상 대표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은 이날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에 "전환 기간 시민의 권리는 협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전환 기간에는 영국이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폭스 장관은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EU에 있는 동안에는 체결은 고사하고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없고, 전환 기간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연장될 것 같다. 기업은 안정성 측면에서 전환 기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미국, 중국 등과 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른다는 목표지만 EU 측은 전환 기간에 영국이 제3국과 무역협상을 벌이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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