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프랑스 정부…공공부문 대규모 명예퇴직 추진

허리띠 졸라맨 프랑스 정부…공공부문 대규모 명예퇴직 추진
마크롱 공약 '재정지출 600억유로 감축' 세부계획…관공서 종이 퇴출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프랑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단행하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재정적자 누적이 유럽연합(EU) 경제를 위협한다고 강조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6년 선거 공약으로 내건 '2022년까지 재정지출 600억 유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중 하나다.


1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달 프랑스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에두아르 총리는 이날 제라르 다르마넹 예산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마크롱 정부의 첫 재정지출 심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공공지출 감축 세부계획을 밝혔다.
에두아르 총리는 "한 나라를 고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익숙한) 상황을 때로는 뒤흔들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5년에 걸쳐 공무원 12만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올해 예산에는 1천600명 감축 계획만 반영된 상태다.
다르마넹 장관은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정리해고(명예퇴직) 계획은 아닐 것이다. 우리 공공서비스 부문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명예퇴직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크롱 정부는 대대적인 명예퇴직 유도뿐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는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결원이 생길 때 이를 충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줄여왔다.
그런데도 현재 프랑스 중앙·지방정부, 정부 산하기관 등의 고용 인원은 550만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5만여명이 중앙정부 소속으로 공공부문 임금이 정부 전체 재정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공무원 인력 감축 이외에 마크롱 정부는 2022년까지 관공서 전면 전산화를 통해 종이 문서를 없애는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세부계획을 담은 법안은 내년 초순께 완성될 예정이라고 필리프 총리는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에서 명예퇴직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돼왔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명예퇴직 유도 시도는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공무원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장 마르크 카농은 "우리는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면 공격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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