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단 '성추행 자료' 수집…과거사건 이첩·여검사 간담회(종합)
'인사불이익 의혹' 자료도 요청…다음주께 서지현 검사 진술청취 관측
잇단 유사 의혹 제기 속 '피해자 조사' 딜레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감찰 및 사무감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활동을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이 과거 조직 내에 발생한 성추행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이첩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은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의혹을 처음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주요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내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폭력 사례 전수조사를 염두에 둔 면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사단은 우선 주력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날 회의를 열고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을 논의하고, 추가 의혹을 제보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계획을 가다듬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개혁위원회가 성폭력 사건 전수조사를 권고한 만큼 서 검사가 폭로한 사건과 추가로 접수될 사건들을 효율적이고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와 동시에 조사단은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먼저 조사했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근거가 됐던 사무감사 및 인사평가 자료 등도 보내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 담당 부서 등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과거 피해자 구제를 비롯해 처리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까지 모두 조사단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성범죄 정황보다 징계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거나 가해 검사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무마된 사건, 감찰·징계 과정에 부적정 처리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사일정의 윤곽을 잡은 조사단은 다음 주부터 자료 검토 작업과 병행해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 조사에 나선다. 서 검사의 진술을 자세하게 듣는 한편 안 전 검사장 등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소환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서 검사와 달리 검찰 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사건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직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거나 왜곡된 정보가 흘러나와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진상조사단이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서 검사처럼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사건으로 한정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사단은 2015년 재경지검에서 선배 남성검사가 후배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조사 착수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후배 검사를 선배 검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피해를 본 여검사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징계에 반대하면서 가해자가 검사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대검찰청이 이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단에 정보를 넘기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작년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선배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며 욕설과 성희롱을 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렵다"며 감찰·징계를 반대하면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검찰청에 '여검사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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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이익 의혹' 자료도 요청…다음주께 서지현 검사 진술청취 관측
잇단 유사 의혹 제기 속 '피해자 조사' 딜레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감찰 및 사무감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활동을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이 과거 조직 내에 발생한 성추행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이첩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은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의혹을 처음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주요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내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폭력 사례 전수조사를 염두에 둔 면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사단은 우선 주력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날 회의를 열고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을 논의하고, 추가 의혹을 제보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계획을 가다듬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개혁위원회가 성폭력 사건 전수조사를 권고한 만큼 서 검사가 폭로한 사건과 추가로 접수될 사건들을 효율적이고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와 동시에 조사단은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먼저 조사했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근거가 됐던 사무감사 및 인사평가 자료 등도 보내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 담당 부서 등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과거 피해자 구제를 비롯해 처리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까지 모두 조사단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성범죄 정황보다 징계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거나 가해 검사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무마된 사건, 감찰·징계 과정에 부적정 처리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사일정의 윤곽을 잡은 조사단은 다음 주부터 자료 검토 작업과 병행해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 조사에 나선다. 서 검사의 진술을 자세하게 듣는 한편 안 전 검사장 등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소환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서 검사와 달리 검찰 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사건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직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거나 왜곡된 정보가 흘러나와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진상조사단이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서 검사처럼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사건으로 한정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사단은 2015년 재경지검에서 선배 남성검사가 후배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조사 착수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후배 검사를 선배 검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피해를 본 여검사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징계에 반대하면서 가해자가 검사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대검찰청이 이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단에 정보를 넘기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작년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선배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며 욕설과 성희롱을 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렵다"며 감찰·징계를 반대하면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검찰청에 '여검사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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