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정해방 교수 유력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정해방 교수 유력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정교수가 재정·예산에 대해 가장 통달해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관련 논의를 이끌 적임자로 안팎에서 추천돼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면서 "본인이 고사하는데도 어렵게 내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까지 예산·재정라인에서 예산실장과 재정운용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관련 법규와 기준, 원칙, 배경 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각 부처의 현안까지 꿰뚫고 있어 '컴퓨터 예산통', '걸어다니는 예산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옛 기획예산처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고, 2012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다.
정 교수의 큰 형은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고, 셋째 형은 정해왕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정부는 이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로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과 예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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