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 이어진 2017년,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

탄핵집회 이어진 2017년,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
참가 인원은 예년보다 훨씬 많아…청와대 인근 집회·회견 13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대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참가 인원은 예년보다 훨씬 많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열린 집회는 4만3천127건으로 2013년 4만3천71건, 2014년 4만5천319건, 2015년 4만7천842건, 2016년 4만5천836건과 비교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참가 인원은 2013년 223만7천682명, 2014년 233만6천937명, 2015년 231만2천542명보다 대폭 증가한 358만4천441명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도인 2016년(526만2천143명)보다는 적었다.
이는 2016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규모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영향으로 풀이된다. 태극기 집회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규모가 줄어든 채 계속됐다.



대규모 집회가 많았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불법·폭력시위는 2008년 89건, 2009년 45건,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 2013년 45건, 2014년 35건, 2015년 30건, 2016년 28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2건까지 감소했다.
12건은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집회·시위 관련 형사처벌 인원도 2013년 3천804명, 2014년 4천254명, 2015년 4천216명, 2016년 4천391명에서 2017년에는 1천828명으로 최근 5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집회 자유 침해 논란을 빚는 금지통고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연도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2013년 204건에서 2014년 281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193건, 2016년 96건, 2017년 74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거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집회는 물론 기자회견까지 제한받은 청와대 인근에서도 집회와 기자회견이 크게 늘었다. 2016년 청와대 인근 집회와 기자회견은 39건이었으나 작년에는 538건을 기록해 약 12.8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제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 안전을 확보해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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